수급자격 및 등급심의

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사사항

• 활동지원 수급자격 인정에관한 사항 : 장애인이 혼자 사는경우 등 신청인의 사회환경영역을 추가로 고려
•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사항
• 활동지원수급자격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
• 추가급여 인정에 관한 사항 : 장애인이 혼자 사는 경우 등 수급자의사회환경영역을 고려
•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인정에 관한 사항
•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
• 사회환경영역
  - 1인가구
  - 취약가구
  - 출산가구
  - 학교생활
  - 직장생활
  - 자립준비
  - 가족의 직장, 학교생활

수급자격심의위원회 설치

•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는 활동지원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
•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단위로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
• 다만, 등록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·군·구에 둘 이상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시·군·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

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

•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•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
  : 의료·보건·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
  : 둘 이상의 시·군·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에는 당해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공동으로 위촉
•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
  ·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대표
  ·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
  ·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
  · 특별자치도 시장·군수·구소속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
  · 그 밖에 장애인 복지 또는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활동지원급여 내용

특별지원 급여